[귀농귀촌] Q.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질문] Q.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A.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무허가 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을 뜻해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요즘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죠. 즉 국세청은 언제든지 무허가 주택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에서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경우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에 방문하시면 '부동산정보'에 지번을 넣고 검색하면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주택인 것이죠.

(※ 해당 질문은 2017년 11월 1일 귀농귀촌 준비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한 것입니다. 답변은 저의 경험과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