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기 (Editor) 2017. 11. 8. 05:47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몇 종이나 되나요? 연면적 40㎡부터 190㎡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4년 현행법에 맞춰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2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48호)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면..
집찾기 (Editor) 2017. 11. 3. 08:45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질문] Q.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A.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무허가 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을 뜻해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요즘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죠. 즉 국세청은 언제든지 무허가 주택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에서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경우 의도적으..
집찾기 (Editor) 2017. 11. 2. 10:17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질문] Q. 질문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서 시골의 단독주택은 불편할 것 같아요. 주택을 구입하면 수리도 문제고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 A. 아무래도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기적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의 수명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나 흉가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래 방치하면 붕괴나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강원도는 2015년 폐가나 흉가 7353채를 철거했고, 경상북도도 7400여채를 철거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유는 시골의 빈집, 단독주택은 조금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잡초가 ..
집찾기 (Editor) 2017. 10. 25. 07:00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질문] Q.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데, 현명하게 농지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A.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깁니다. 선배 귀농은 농지나 집부터 구매하지 말고, 귀농귀촌을 결심했다면 그 지역을 자주 내려가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지문화를 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레 현지인들도 마음을 열고,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즉 외지인에 비싸게 팔리는 땅도, 현지인들 사이에선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요즘 귀농귀촌 열풍을 틈타, 최근 몇년 사이 일부 시골 땅의 매도 호가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인이나 전문가들이 "..
집찾기 (Editor) 2017. 10. 17. 15:54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