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생활정보

무허가주택 (2)

[귀농귀촌] 실시간 무료 Q&A 서비스 개시

알쓸농촌 (Editor) 2017. 11. 3. 10: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간 무료 Q&A(질의응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https://goo.gl/rj6qWv)에 접속하셔서 귀농귀촌, 그외 시골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문가의 조언과 분야별 정부·관련기관·지자체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고, 관련 업무 담당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귀농귀촌] Q.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집찾기 (Editor) 2017. 11. 3. 08:45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촌 정보) [질문] Q.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A.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무허가 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을 뜻해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요즘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죠. 즉 국세청은 언제든지 무허가 주택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에서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경우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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